지반조사의 문제점

1.4.3.1 제도적 문제점

97년 IMF 발생 이후 여타의 부분과 함께 건설 부분에서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어 많은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건설공사 현장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또한 국가 기반 시설 건설사업도 절반 이상 감소하여 지반조사의 물량도 역시 대량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한 심각한 사실은 IMF 이전에 수행되었던 시추 및 시험 등의 수량을 절반 이하로 책정함으로써 삭감된 설계 및 시공의 단가를 만회하려는 현상이 여러 건설 부분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수량에 대한 삭감 못지않게 조사비의 삭감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하여 조사업체 및 현장 기술, 기능공의 사기 저하 및 생존을 위한 덤핑경쟁이 난무하게 되었으며, 양질의 현장 조사 및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진행되어 왔다. 결국 부실한 설계 및 시공과 비경제적인 건설을 야기시켰으며,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 뚜렷한 대책 마련이 없는 한 지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대강대강 마무리 짓는 습성으로 습관화될 우려가 있다.

1.4.3.2 기술적 문제점

지반조사의 기술적 문제점은 그 하나로 일관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제도적 및 관행적인 문제 등과 함께 상호 간의 연관성과 복합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일차적으로 지반정보를 얻는 업체가 주로 중소업체인 관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 고가의 신기술 장비 구입 및 고급인력의 충원 등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지반기술자에 대한 지반조사 및 지반에 관련된 전문화된 교육의 부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조사 관련 인력의 체계적인 학습과 지반조사 전문가 및 현장기술자를 양성함으로써 기술적 발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시추 규격(시추공의 크기)의 경우, 과거에는 BX 규격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규격이었으나, 기술적 또는 국제적인 추세여서 중요 구조물 및 지하 암반의 명확한 분석 등을 위해서는 N X 규격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기관이나 사기업체에서는 조사비용의 절감 등의 이유로 세부적인 지반 기술 항목이 배제되며, 단지 지층 구분 만이 가능한 BX 규격으로 시행함으로써 지반정보의 부족으로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불어 지반조사 시 올바른 시료의 채취 방법 및 기술은 지반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위치의 지반 조건에서 시료의 채취 기술 및 방법의 차이에 따라 코어회수율 및 RQD 등이 현저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결국 동일한 지반을 전혀 다른 지층으로 혼동하게 끔 만들어 잘못된 지층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3.3 관행적 문제점

지반조사 부분은 현장 조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조사의 질이 일차적으로 현장의 자료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현장 조사는 정확한 정량화된 자료 및 해석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경험적인 판단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듯 지반정보의 획득과정에서 현장 조사자료와 기술자의 판단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행적으로 현장직에 대한 인식 부족이 타 국가보다 심하며, 또는 중소업체의 선호도가 낮으므로 지반조사를 수행하는 업체의 기술 및 기능직의 사회적인 시각이 썩 좋은 편이 아니다. 예를 들면 보링에 종사하는 기능공 중에 고등교육을 받거나 자격을 소지한 자가 많지 않으며, 고급인력의 지원 회피 등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건설 부문에서 양질의 지반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지반조사와 관련하여 감독기관 실무자 및 설계자가 지반 기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무지 그리고 과다한 안전율에서 오는 적당주의 사고방식이 부실한 지반조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지하굴착 공사를 위한 설계조사기준

지하굴착 공사를 위한 건설교통부의 설계조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1 조사 및 시험

흙막이 구조물은 시공된 후 일정 기간 혹은 항구적으로 설계목적에 맞는 기능을 지속해서 만족하도록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조사와 시험이 필요하다.

1.1.1 조사 및 시험 사항

1) 지반의 성질
지형, 지질, 지하수의 생태 등
2) 환경조사
주변 구조물, 지하 매설물, 교통 사정 및 주변에 미치는 소음 진동 등의 공해 문제 등

1.1.2 토질조사

토질조사는 현장답사,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3단계를 나누어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사 규모, 성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1) 예비조사
흙막이 구조물 형식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본조사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2) 본조사
예비조사에 의해 얻은 개략적인 지반 관련 자료에 의해 구축하려고 하는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이 선택된다. 본조사는 이에 따른 설계, 시공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